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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사업장에서는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와 관련한 인계인수의 문제는 회사에서도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인계인수 등에 문제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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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까지는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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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처럼 사업장 내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시키면 현재 사업장에서 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될 수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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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4대보험이 언제 가입되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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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해고는 무효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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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그만둘때 수수료 내는 걸로 명시되어있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강제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상 3개월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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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받게 하는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실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아님에도 직원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허위로 제출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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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업장 근무일 1개월 미만도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최종 직장에서의 2021년 6월 7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가 들어가서 2021년 7월 2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로7월 3일자로 상실처리가 된다면 고용센터에서 한달미만으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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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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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분과협의를 하여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사직서를 받지 않고 수습기간 이후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보신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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