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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52시간 5인이상 사업장 7월1일 전면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이 되고 있으며, 50인이상 299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될것이며,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위반과관련한 증거로는 사업주의 지시내용(통화, 문자, 카톡) / 출퇴근기록부 (타임카드등) / 교통카드 기록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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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자진퇴사후 단기 아르바이트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거부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전직장 자진퇴사후 한달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고용센터의 심사가 보다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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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주소지변경이 실거주지 옮기는것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질문자님 개인이사로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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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취저임금 위반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과 주휴수당 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는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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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청구할때 세금도 적용시키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청구시 세전금액으로 계산된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는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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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 과정 중 입사포기시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바로 사직을 수리하는 경우라면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하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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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일한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는 경우 수익이 없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명의변경, 휴업, 폐업등의 조치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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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하듯이 입사날짜로 이전날짜로 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일자의 경우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가입하는게 법에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사일자 이전에 가입하는게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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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로 회사를 나왔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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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2주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의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금액적인 불이익도 없을 것 같습니다.2. 무조건 1년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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