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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직원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시어 2023년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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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가입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임원은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다만 등기임원의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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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및 유연근무제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는 회사 업무 및 직원의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시 개별근로자와의 새로운 ① 근로계약 체결, ② 취업규칙 변경, ③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기존 근무에 변형이 가해지므로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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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근무자의 지각 시 근로수령 거부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또는 조퇴를 한 경우 지각 또는 조퇴를 한 시간보다 급여를 더 공제할 경우 이는 위약금을 미리 약정한 것이 돼 근로기준법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되고, 이와 함께 임금체불이 되므로, 정확한 지각 또는 조퇴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업명령, 징계, 교육 등을 활용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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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으로의 근로계약서 수정시 발생 문제 및 동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임금의 항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해서만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의 미달부분은 최저임금법이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비하여 근로자의 기본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직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근로계약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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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대해 방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정산을해줘야 합니다. 만약 정산을 안해주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개선이라면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는데 이경우 질문자님 혼자보다는 여러 동료분들과 이야기를 하신 후 같이 회사에요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입사 5개월 차면 아직 연차수당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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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새로운 사업장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고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무후 육아휴직 예정일1개월 전에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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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간 근로시간 초과 산출 기준 및 그에 따른 근태관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탄력근무제도를 시행하시는 경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의 경우 52시간이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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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근무하다가 근로자 사정에 의해 근로시간 몇달만 바뀌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직원이 근로시간을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도 이에 동의를 하신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줄어든 근로시간과 임금을 명시하여 각자 서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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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즉시 해제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유에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후 퇴사하셔도 문제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주휴수당도 노동청진정을 통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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