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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문의드립니다 퇴사통보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 등으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4대보험 상실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되도록 잘 협의하셔서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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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해온 경우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원래 법상 적용되지 않는 연차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근로계약 등으로 명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중단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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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게시간 공제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무급)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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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별지 상세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재고부분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는 하지 못하며 재고손실에있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2. 무단퇴사가 안좋은 것이지만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한 경우에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미지급받은 주휴수당에 대해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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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토,일)연장시간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평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2시간의 경우 토요일(휴무일)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요일(휴일)의 경우에는 평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어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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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계속 시행될걸로 보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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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신청으로 인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매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질문자님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므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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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관련질문사항 보시고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는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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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하고 프리랜서를 함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하는 경우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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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이전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사무실을 얻어주거나 주거비 등을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해고하지 마시고 해당 직원분이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이전하는 회사로 출근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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