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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중 밖에나와서 스트레칭 하다가 넘어젔는데 산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다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행위가 동반된 상황에서 사고가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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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직장을다니고있는데야간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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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총 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로 인해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전 직장 모두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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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자격확인청구가 진짜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조사를 통해 상실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각 4대보험은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상실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업주 입장에서도 4대보험 상실을 계속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퇴사한 근로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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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일자리를 직원동의없이 회사에서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① 채용자 명단 통보서 ② 개인정보 동의서(청년용) ③ 근로계약서(최초 1회만 제출) 등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원 모르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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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이사 등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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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들어갔다가 근로소득자로 바뀔경우 퇴직금은 사업소득 입사일부터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바뀐날 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세금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지 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셨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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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근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점심시간 1시간이 있으며 한주 5일을 근무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45시간을 근무하십니다.이경우 8 x 5 + 8(주휴시간) + 7.5(5 x 1.5 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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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차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혼자보다는 직장동료와 함께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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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시 다른일 이중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근로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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