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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도 주52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도 주52시간제에서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에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시간 12시간으로 하여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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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시급 알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의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래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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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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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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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이 아닌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과 다르게 근로내역확인신고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주휴일 부분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주 5일 근무라면 건강 연금의 경우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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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됬는데 업무배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출근한 일자에 대해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기 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출근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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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만 있을경우 퇴직금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3개월의 총일수는 89 ~ 92일 입니다. 따라서 퇴사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퇴직금액도 약간에차이가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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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 동안의 조합비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내부규약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되고 규정이 없다면해고기간 동안 노조로부터 경제적이익을 얻었다면 조합비를 소급해서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비를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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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조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단체로서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노조는 유니온숍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참가나 탈퇴의 방지를 강제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탈퇴를 금지한다든지 탈퇴의 자유에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조합원의 탈퇴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노조가 탈퇴수리 거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서가 노조에 도달한 때에탈퇴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1.7.19, 노조 68107-80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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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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