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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의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근기 68207-286, 2003. 3. 1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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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사유가 계약말료 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한달 얼마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이 거부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한달치는 28일치이므로 대략 한달에 168만원 정도를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고 근무기간으로 보아150일을 받으실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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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를 보면 재량근로제 하에서도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과 관련이 없는 업무의 내용, 취업할 장소 등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소정근로일에 출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ㆍ종업 시각을 지정하여 준수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재량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출근일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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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이내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 기한내에 처리가 안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양식은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에 있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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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간이과세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자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휴업이나 명의변경 또는 폐업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4대보험을 사업주가 미납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였고 해고당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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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알바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기로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16 / 40 x 8로 계산하여 3.2시간이 한주 주휴시간 입니다. 따라서 3.2시간에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물론 사업주가 모르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쿨하게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상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재직중에 지급을 요청하면 앞으로근무하기가 불편해질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근무를 계속할 예정이시라면 나중에 퇴사시 미지급한주휴수당을 청구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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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 월급 250만원인데 세전연봉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월급여를 세후 2,500,000원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전금액은 2,850,000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연봉으로 34,200,000원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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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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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하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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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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