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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무원 공무원 큰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나 군무원의 급여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성과급이나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워낙 다양하지만 군부대나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대에 따라서는 관사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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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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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8개월을 근무하다 퇴사를 하시면 당연히 1년 8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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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위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중에 적립되어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되면 중간정산하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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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이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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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퇴직금 요건에 충족이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현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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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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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취업규칙 효력도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비록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아니하여 이를 주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취업규칙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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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4월 급여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포함하는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대로 계산을 하면 예상퇴직금은 9,784,305원이며 예상세금은 156,220원 입니다.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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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시행시 연차시간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52시간을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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