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2.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 항목 중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에 대한 항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결근을 한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 및 회사의 휴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결근이아니므로 해당 주의 휴무일을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근무 했을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알바를 한다고 하여 지원금 지급에 있어 문제가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중간중간 쪼깨서 부여할수도 있고특정시간대에 일시에 부여할수도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3. 근무실태 불량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견책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징계하는 방법(2) 경고 : 시말서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문서로 훈계하는 징계방법(3) 감급 :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액에서 일정액을 삭감하는 조치(4) 정직 :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 금지하는 것(5) 해고 :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징계처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계약서상 시간과 다르게 매일 30분의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매일 30분의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출퇴근기록 등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월급이 182만원 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의지시로 인하여 주말에 추가적인 근로를 하는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만큼의 시급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에 근로자 나이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퇴직연금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으로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의 변경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2.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취업규칙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표준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제5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