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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관련 휴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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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공휴일근무시 추가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5월 19일에 근로를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경우에는 현재까지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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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비 21년 근로자법에 근로자가 알아야 될 변경사항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최저임금이 기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3. 올해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인이상까지 확대적용 됩니다.4. 육아휴직을 2번 나눠서 3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5.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블로그 글들을 검색하여 개정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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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가 몇년을 일했을경우 임금인상및 퇴직금 유무에 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법상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되고 있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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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월차수당 및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하고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우선 정확한 미지급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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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대보험 5개월미납 . 급여는 5월급여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사업장에 돈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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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일때 수면시간이있는데 수면시간에근무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의 수면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시고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수면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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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의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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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아무 보장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시급은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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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프리랜서의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채용 하셨다면 법상 사업소득이 아닌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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