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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의 연차사용강제의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닌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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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xxxx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근로기준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한주에 총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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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시간근로를 하고있는데 휴게시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부여하여 동일한 임금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나는것보다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와 합의하여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없이 4시간 근무후 바로 퇴근을시킨다면 법위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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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5인미만과 5인이상 사업장이 다를께 없습니다. 한주 최대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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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면접시 평판조회로 피해를봤다면 어떤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판조회 자체가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직 희망자를 채용하려는 회사 입장에선 평판조회를 하려면 당사자의 개인정보활용과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동의서가 없다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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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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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계약직 인데 해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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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경우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및 세금과 관련해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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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내일배움카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아웃소싱 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B업체에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절하고 퇴사를 하면자진퇴사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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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이전에 퇴사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거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면서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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