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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직업학교 휴가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으시려는것 같습니다. 휴가 등은 해당 학교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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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해지시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한분이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처음에 작성하신 동업계약서 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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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당시 퇴직금을 안받는조건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처음 구두로 근로계약시 퇴직금에 없다고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요건에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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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서 입원했는데 연락두절.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의 고유한 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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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특례합의를 소급 적용하는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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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 요구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과거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위서의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징계시활용될 수 있으며 미작성하는 경우 다른 중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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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복직을 하면서 이전의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해지는 소급무효가 되었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시에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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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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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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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산정 방식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24일에퇴사를 하신 경우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이며 회계연도(1.1) 기준 47.4개 입니다.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최종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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