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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업 내 신규 직군 추가 시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인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시고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 후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참고로 신규인원 채용으로 혹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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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인데, 야간수당을 안 정한 경우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대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의 계산은 하루 야간근로시간수 x 15.2일 x 시급 x 0.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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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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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와 해고예정통지서의 차이가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질문자님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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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았던 직장 재취업후 4대보험 다시 들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게 법률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다시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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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시 사직서쓰고나오는방법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근로계약의 내용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이므로 사업주분이 제시한 재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사업주는 기존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 거부에 대해 질문자님이불편해 지실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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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회사에서 안지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근로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은 법률상 위반시 사용자를 처벌할 벌칙규정은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기준법 제25조 위반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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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임금 지급의 대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민법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자에게 임금을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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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기간 동안 용역회사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새로운 용역회사와 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4개월 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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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행적해석은 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정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출근의무를 부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행해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직기간 중에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여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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