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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같은경우는 퇴직금 누구한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 경우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일을 소개시켜주는 용역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순 직업소개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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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부당해고신고로 복직하는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복직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업이든중소기업이든 불편한 관계는 계속되는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보면 오래는 못다니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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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신고 미이행방지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료직원과의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권고사직서도 좋고 원장님과의 문자 및 통화를 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을 녹음해놓으시길 바랍니다.3.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발급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4. 취득정정을 요청하시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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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안 시킨 점이 감급제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급이란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징계조치의 한 유형으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이 없어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감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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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일용직도 실업자가 아닌 근로형태중에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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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개월차발생시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중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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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을 수급하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난지원금과 퇴직금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의 제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사규 등이 적용되어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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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시 필요서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 및 통화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질문자님만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고(원래 사업주도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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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체당금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퇴직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에서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전임자의 퇴직금에서 법정퇴직금 상당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고 보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임금정책과-4085, ’04.10.22 참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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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의 지급이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명절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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