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인 경우 사실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인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인 2019년 2월부터 올해 11월초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시간 및 임금을 보면 최저시급(8,720)으로 산정이 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의 일당 구성이 최저시급으로 하여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가 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처리하여 6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도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A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B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만 가입하더라도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60시간 이라면 건강 및 연금도 가입하도록 통보가 됩니다. 원래의 급여보다 축소하여 세금신고시 세법상 문제가 될 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B회사 취업시 사이에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판단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의 지휘ㆍ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판 97다57672, ’98.4.24) 질문자님의 경우 수련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지에 따라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