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직원이 가져간 이전 직장의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면 퇴직한 직원의 행위가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어 퇴직한 직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 또한 월 60시간 근로의 조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겠지만 질문자님에게 사용가능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현재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가 결정하여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또는 네이버 포탈사이트의 검색창에 "표준 취업규칙"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발간한 취업규칙 예시 및 설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해당 내용은 회사의 방침 또는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일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야간근로자의 신체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여 일부추가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x 24 / 30으로계산을 하시고 식비와 휴일근무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법위반으로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직장에서 5개월 근무후 해고를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