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의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5인 이라면 올해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상 연장근로 가능시간을 초과하여근로시키는 경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위반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명시된 내용은 근로자든 회사든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 1개월전 통보를 어기고 회사의 사직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발생한 손해의 입증이 쉽지않아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단에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관계가 성립된 당해 연도에는산재보험관계의 해지가 불가합니다. 담당자의 말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연체시 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소멸처리하게 됩니다. 내년에 재가입을 하여도 연체된 보험료는 소멸처리가 되기 떄문에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필요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부분입니다. 추가근로가 가능한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인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 회사의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며 상실신고시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가 아닙니다. 이전 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기존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가가 부여되거나 미사용 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