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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휴가기간 3개월은 재직근무에 포함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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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징계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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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가 실제 폐업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하로 처리가되면 본안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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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상벌위원회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면 임의규정이고 관계자의 의견청취는 상벌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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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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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분이 코로나에 감염된거는 회사에 책임이 아니므로별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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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제조건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2. 출퇴근시간이 3시간 걸리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사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 걸리는 경우여야 합니다. 본인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입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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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30인 이상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참고로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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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겠지만 제 경험상 학원 원장분의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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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단기계약 해고 서면 몇일전에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30일전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전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당해 해고는 무효입니다. 문제는 계약기간으로 보았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도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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