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의무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제11조에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들이 적용되지만,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 강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상 <실제 근무 인원은 17명정도>라 하신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상시 근로자 수가 달리 판단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자와 조회되는 근로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7명정도라는데

검색해보니 5인미만으로 나오고

이런경우는 5인미만인가요?

피보험자는 사업주가 임의로 취득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으로 상시근로자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속 근로자가 17명이라면 상시5인이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에선 연차가 사장마음대로 인가요?

5인미만이라면 연차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에서와 같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이라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회사의 가동일별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 근무가 17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용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가 17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인데 검색을 해보면 5인미만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마 4대보험 가입인원이 5인미만으로 보이는데 상시근로자수는 4대보험 가입인원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장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인원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주하는 직원이 17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법 적용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영업일 기준 5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날이 1/2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 수가 17명이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정규직 여부 등은 상관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