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질병을 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요양기간은 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공제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나 법령(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이나 단체협약(조합비)에 근거가 있으면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없이 은행 이체수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입금하였다면 전액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문자내용만으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표시하시고 우선은출근하여 근무를 하신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후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벌칙 규정에는 정부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형사적인 문제는 법률카테고리를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벤처24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하단에 미래성과공유협약 관련 연락처로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사이트 고객소통에서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발생하거나 가족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일할계산의 경우 월임금 x 근무일수 / 월일수로 계산을 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또한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장과 발령으로 인한 퇴사확인서(회사가 작성)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처리를안해주는 경우라면 녹취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