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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사산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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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의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사용자가 팁을 받아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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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4대보험 가입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사업장)가입자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는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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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과 각종 회사 부담 비용의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조정됨에 따라 각 공단에 보수 변경신고를 해주는 경우 삭감된 임금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삭감되는 월 15일전에 변경신고가 되면 해당월부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질문자님의 보험료의 절반을부담하는데 변경신고가 되면 그만큼 납부하는 보험료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연봉 변동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보수월액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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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경취지와 경위, 해당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바, 연봉제로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인 때에는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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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고용보험 정산 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에서 고지되는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정산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지 보험료의경우 처음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하게 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분의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있어 신고한 금액과 다르게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있음에도 매월 고지 금액을 공제하였다면정산차액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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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가 고정금일때 주말 특근비가 소액 고정인경우 문제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주말 및 휴일에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부분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고정으로4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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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월급 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월 급여를 알아야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2. 미리 연장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일 연장근로시간수는 사업장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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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발생 기준이 어느 시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의 경우 실제 질문자님의퇴사일 5월 7일 기준입니다.(다만 단순 사직의사 통보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고 사직을 사업주가 수리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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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수납가능한지에 대하여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가 있어야하고 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락을 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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