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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탄력적 근무제 건강검진시 휴무날 공가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무일은 무급이므로 회사에서 공가처리를 해준다면 종합검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공가와 관련한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사업장에 물어보는게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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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임금은 약정한 월급여인 2,500,000원을 받으시면 되고 2월 급여의 경우에는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여2,500,000 * 16 / 28로 계산을 하면 1,428,5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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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연차대체가 아니라면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으며 법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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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손실인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개인 소득, 재산(전세보증금, 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부과를 합니다.소득,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는 경우에도 최저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건강, 장기요약 최저보험료는 16,03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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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서 외부 반출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외부 반출의 경우 사내 규정 등으로 징계사유로 규정을 해둔다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은 회사관련 정보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이와 관련된 판결사례로 근로자는 경영기획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6년 3월, USB저장장치에 내부 회의자료, 인사평가자료, 영업실적, 사업계획서 등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다수의 자료를 USB에 다운로드 했는데 이에 회사는 취업규칙위반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소송을 제기하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 과정 중 발표하거나 PT를 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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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80일만 채우면 되므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한주 5일근무를 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휴일 포함 주6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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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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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회원들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등의 사정 및 방송국의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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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후 계약직 전환시 출근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시고 퇴직금 및 잔여연차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바로 출근을 하여도 됩니다. 이 경우 다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로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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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지않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구체적인 연차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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