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18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신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57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동안 4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미사용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545, 2008.9.2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중 같은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68107-450 2002.5.22) 따라서 회사의 전체 구성원 중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임원, 인사팀장 등)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람(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비서,경비,회계 등)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의 제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사규 등이 적용되어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중요하니 일하면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을 들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를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는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노동관계법령에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내부규정 등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단절이없었다면 1년 중간에 결근, 조퇴, 지각, 휴가 등이 있더라도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이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