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시 11개, 1년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어린이집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올해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별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다음의 예외적인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②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③ 선거나 ​투표행사④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경우⑤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⑦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필요한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반됩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 수행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여 미팅에 참가한 시간과 퇴근시간 이후한시간 연장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금부터라도 회사에서 조기출근 및 퇴근시간 이후 추가근로를 지시하는 증거내역 등을 잘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근로일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업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귀책사유는 작업량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경영상의 휴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법령으로도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회사 자체의 겸직금지조항의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겸직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따르는 기준에 맞는 기업을말합니다.(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 제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질문자님이 3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가 유효하려면 해고를 통보한 소개자에게 해고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소개자가 해고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퇴사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거나 해고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미리 확보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연차사용촉진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에 따라 소멸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연차계획서만제출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다시 글을 작성하여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와 연차계획서를 언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도 기재하시면 수당청구가 가능한 연차개수를 확인하는데 더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