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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계약서 작성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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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실제와 다른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로 처리된걸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시에 불이익한 점은 없다고 보입니다.2. 불이익 여부를 떠나서 실제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정정을 요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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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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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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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질문자님 직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관련 서류를 미리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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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상시 근로자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근로자로 채용된 인원들만 파악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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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한주 6일로 계산이 되므로 사업장에서 7개월을 조금 넘게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로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나 최저임금 미만으로임금을 받거나 사업장 이동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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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권고사직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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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보상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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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통보는 한달전에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보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하므로 이왕이면 사직의사 통보를 1년이 지나고 하시는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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