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1. 8월 급여 : 2,500,000 x 13 / 31로 계산하여 1,048,387원이며2. 9월 급여 : 2,500,000 x 8 / 30로 계산하여 666,666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에 접종을 한 경우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미접종만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일자 입사가 아니라면 첫달은 건강보험료가 사업장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게 공제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회사에 반환요청을 하셔야 합니다.4대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로 해놓는 경우 실제 회사에서도 공제는 하였지만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납부가되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확인하니 사업장에 부과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환을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평가를 통해 지급율을 달리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그 부분이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있는 등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식과무관하게 퇴직금 발생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이상은 무조건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거부를 한다면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1.1- 12. 31) 기준 사업장의 연차사용촉진은 1단계로 휴가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7.1-7.10)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단계로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10.31)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사유(질병, 사업장 이사,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등)가 없는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 ~ 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퇴사를 하신다면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