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의 체불된 금품 전액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소송제기 및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받으셔야 하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사전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체불된 임금의 분할지급 등에대해 상의를 해보시고 상환하는 내용에 대해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이후 다시 실업상태가 되는 경우 재실업신고를하여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에 적어주신 대기기간의 성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근로관계가유지되는 경우라면 재실업신고의 대상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진급시 호봉이 하나 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9급 3호봉이 8급으로 진급하는 경우 8급 2호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한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송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전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에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손해에 대한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회사에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은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진퇴사)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전 일용직 기간도 합산하여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