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식일수/365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 해당식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이러한 수식이 반영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및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및 연봉규정 등이 우선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이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해당 내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더이상 사업주한테 지급을 요청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실제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에게 압박이 되어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에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직확인서(사업주),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근로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0.8%)의 경우는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연금과 건강의 경우에는 월 8일이상 근로시에는 공제되는게 맞지만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10일을 근로를 하였어도 연금과 건강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허위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거(급여이체 내역)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허위신고가 맞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에 상관없이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질문자님이 52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도 당연히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로시 회사의 경우 불이익이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52시간을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 또는 귀가 통지서를 교부하여 수령증을 받아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라면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촉진에 있어 노무수령이 없었다는 부분은 회사에서 단순하게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문자만 보냈지 실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의 문자 및 통화녹음 및 점심식사를 같이 한 내용 등으로실질적인 노무수령거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내용 중‘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노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짐(노조 68107-704, 2002.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연장과 고용보장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도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문제, 회사의 인건비부담, 경제의 어려움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