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령자고용법에서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만60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 전 30일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660조에서도 사직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실제 근무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입사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센터에 따라 계약만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4년 10월부터 가입하였다면 현 상태에서 180일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미가입기간에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해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주 토요일연장근무한 일수도 180일 계산시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해고에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월 9일까지 연차를 다 못쓰면 1년미만 연차는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연차를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4월 9일 이후에도 1년미만 연차를 계속 사용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현재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치 않다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증거가 되는지와 증거가 되지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일 하루 일당직으로 일하다가 정식으로 27일부터 근로를 한 경우라면 일당직으로 일한 26일도포함하여 일수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와 다른 허위의 사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를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26번으로 코드처리가 되어도 실제 재취업시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연장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 비중을 줄이고 연장수당의 금액을크게 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의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본급 비중이 큰게 유리합니다.출장관련 기준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