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 근무가 강제됩니다. 그러나 이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허용되어 한주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재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근로시간 위반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의 경우에는 지원금 관련 기관에 전화로 알바를 하여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다만 알바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에 80%미만 출근시에는 개근한 달에 한개의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에 80%미만 출근한 경우도 우선 1년 이상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이전에퇴사를 하신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부터 2021년 4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수집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질문자님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오히려 일부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필수교육은 관련법령에 의해 사업장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노동부 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자의 휴가신청, 사용자의 승인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 입니다.이러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며 휴일 및 휴무일의 경우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① 정기적, ② 일률적, ③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그 밖에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부분만 보았을때 50% 이상 출근을 하여야지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이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마무리 된후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방법이 좋지는 못했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퇴사시점 기준 3개월 동안의 임금/ 3개월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으로 퇴직금을계산하면 대략 315만원 정도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