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소멸되어미사용 연차에 따른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월 사용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의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임금항목을 제외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착오로 이전에 잘못지급된 부분의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설명 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3. 1개월전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조금 늦추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4. 법에 정해진 부분입니다. 첫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어떻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에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반대한 직원분들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사업주의 업무 지휘명령 관련 카톡 등 실제 근로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의 수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완료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735, 2017.2.2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3개월 이상근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로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되도록 다음 직장에서는 한달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같이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출석하기 곤란한 경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전후 관계없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경우인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