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기타 일체의금품을 지급하기로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109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비록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지아니하여 이를 주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취업규칙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4월 급여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포함하는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대로 계산을 하면 예상퇴직금은 9,784,305원이며 예상세금은 156,220원 입니다.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지만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52시간을초과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후보험관계성립신고와 4대보험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필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증과 직원분의주민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시면 되고 직원분은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4개월 근무를 하시고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부여됩니다.따라서 가산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8호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무급휴가 전의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무급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직원분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중에 직원분이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정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