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의 수면시간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시고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인하여수면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의처벌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자체는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시급은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은 프리랜서의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채용 하셨다면 법상 사업소득이 아닌근로소득으로 세금처리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주말에도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반복이 되고 업무지시의 카톡내용 등에 의하여 직장내괴롭힘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같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십시요 그럼에도 회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되도록 근로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 승인이 안된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아드님께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지급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게 맞습니다.2. 비등기이사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네4. 이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연봉제로 매월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받고 계신경우 이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턴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수습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