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성과기준을 명시하여 일정 성과 이하의 경우에는지급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재한 후 직원 동의를 받아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산부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 자체를 기간제 근로계약 3개월로 체결을 하였다면 별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보다 넓게 인정하지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해석(판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지표없이 주관적으로 회사와 맞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이후 일자는 불가하지만 이전 일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문서든 구두든 무방합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의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거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우선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12시간 이외에 휴일근로가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12시간 초과가 법위반인지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는 초과근무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부(세콤 지문인식 등),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 관련 사업주 또는 관리자와의 문자 카톡 내용,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209시간은 5 + 8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208.56시간 입니다.이러한 208.56시간을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의 209h를 208.56h로 계산해 보십시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