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830,374원이 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2월 급여는 1,830,374 x 27 / 28로 계산하여 1,765,0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B회사 2개월 급여 / 2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로 근무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안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폐업으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경우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이렇게 하여 4주를 산입한 주를 합산하여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