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경위서를 3번 작성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정리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지만 법에 따라 강제되는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폐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1년미만 근무하고퇴사가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아버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근로관계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 7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이날 쉰다면 회사에서 추가로 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