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직 대체 인력으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한 경우라면 원래 근무자 복귀시 기간제 교원과는 계약만료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질문자님의 경우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프리랜서 기간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고정급 형태의 월급을 받은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총 1년 근무한 것이 되므로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외주 형태로 일을 하였다면 보수 미지급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하는데 개인회사와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지인이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14일 이내에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규정 등에 상여금 지급요건을 두어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특정 근로자에게만지급시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력, 업무성과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어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을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에 6일 근무 2일 휴무로 근무를 하였다면 총 24일 근로가 되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은 32시간이됩니다. 이 경우 32시간 x 10,000 x 1.5배로 계산하여 48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작일만 있고 만료일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어 1년 이상 근로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회사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규정을 변경하거나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합의만 되면 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오늘이라도 노동청에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