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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시급은 오르는데 월급은 왜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금액으로 연봉을 정하는 것은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경제의 어려움으로 회사에서소속 직원의 연봉을 인상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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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나 휴일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도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 근로를 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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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체험단 원고료 신분증 요구시에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소 등에 대해서만 가리고 제공을 하시거나신분증 제출없이 주민번호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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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 시 연차나 수당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한 사실을 입증(회사의 출근지시, 주변 동료의 확인 등)해야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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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근무자 휴게실이 없어서 초소에서 상시대기중인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게맞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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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게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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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권고사직은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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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이2명이여서 2년모두쓸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각 자녀에 따라 육아휴직이 별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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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공무원, 군인 월급이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2024년)에 비하여 대략 3%의 급여 인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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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or 일용직근로소득 어떤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는 바로 '일시적인 소득'에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의 핵심은 '계속성, 반복성'입니다. 따라서 일회적으로 수행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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