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법상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던 시간임을 입증하면 공제된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문제와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프리랜서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 전 치료비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회사에서 일단 내주고 나중에 산재승인시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사와의 계약약정에 따라 영업시간이 정해집니다. 심야영업을 중단하면 본사의 전기요금 지원을 못 받거나, 수익금 배분 때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부분이 입증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중사고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하며 처벌규정(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알바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해당하여 무효이며 퇴사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