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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공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가 적용되는 경우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으로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성과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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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될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근무조건에 변동없이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라면 꼭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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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태 문제 잦은 지각, 무단 결근, 무단 음주, 기물 파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줘야 합니다. 5일마다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2월 6일부터 26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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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유형별로 있어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월 중에 두가지 유형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라면 각 유형별 해당일자 까지 일할계산하여 합산하여 지급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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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중 야간이 15시간) 25 + 5(주휴시간) + 7.5(야간, 15 x 0.5) x 4.345 x 10,030으로 계산하여 1,634,2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여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시급은 2,000,000 / 162.9로 계산하여 12,27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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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 위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 휴일근로로 하여 한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 35시간 휴일 24시간을근무한다면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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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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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대법원전원합의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300,000 /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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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좌천당했는데요.대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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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입사)취득일 24.01.02 상실일 25.01.01 이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월 2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로 보입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합니다.)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체도 1년미만이므로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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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면 근로자 퇴사를 이유로무급으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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