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부당해고 금지, 괴롭힘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이 영세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지원할 회사에 대체서류를 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이후 근로계약서든 4대보험 내역이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회사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19조제4항)”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은 근무일만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휴일, 휴무일,주말 등 근로를 하지 않는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24년 11월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미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 가입을 하였고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3개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월 일수가 적더라도 금액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최종직장(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4,192원이 보장이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수강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