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국가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급하고 회사에 구상을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등기를 해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 언급이 없어 재계약이 이루어지면 원래 계약기간대로 3개월을 연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여 계속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는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명확히 회사에 이야기를하여 재계약을 해주면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의 경우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금 지급 원칙 중 하나는 이중 보상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에서 비급여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 내용(가입시기에 따라 다름)에 따라 일정부분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연금액은 전년도 대비(2024년) 2.3% 인상됩니다. 연금인상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일단 회사에 재계약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산이나 4대보험 관련 내용으로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재실업은 꼭 비자발적 퇴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이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2개월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다시 이전 동일한 사업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사업주란 최종퇴직하여 실업급여지급사유가 발생케한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