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전체 근무기간이 한달 미만입니다. 이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고 고용과 산재에 대해서만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시 5인미만은 별도 불이익이 없지만 5인이상은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회사는해당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법상 휴일과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은 별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익명보장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장 퇴사할 생각이 없다면 우선은 근무를 하고 나중에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분 명의로 지급하였어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모두 합산하여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배우자분이 일을 한게 아닌 질문자님이 일하여 발생한 임금을 대신 수령한 것이므로 불이익이 될 부분은 없다고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에서는 결근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비용은 결근자의 부담으로 할수는 없고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뒤늦게 가입하였어도 퇴직금은 2023년 4월부터질문자님의 퇴사하는 날까지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