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의무교육이지만 실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교육은 인터넷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글보다는 직접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만 봐서는인사이동 자체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작용할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고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 상태에서 요청을 한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고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 월급여가 500,000원이면 4,500원이 공제됩니다.법에서 이중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각 회사의 내부지침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발각시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이중취업으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용 대기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관청에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임용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주의 경우 주중입사를 하여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또한 몸이 안좋아 결근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주5일(월 ~ 금) 근무자의 경우 25일 토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서상 근로시간이 20시간인 상태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일하면서 하루, 이틀 빠진 내용이 있더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의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특별히 준비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 신분증만지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