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이후 취업을 하였다면 만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이므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부분에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처리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180일 근무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50일이 맞습니다. 회계기준(1.1)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단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받고 있다면 다시 이사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 소명하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4주를 산입한 주를 합산하여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한 증거(통화녹취, 문자, 해고통지서 등)가 필요합니다. 동료의 확인서도 해고 당한 사실에 대해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 합니다.(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 되어야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법정퇴직금 외의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명예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계약관계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은회사와 프리랜서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상용직 근무기간 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도 합산하여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 + 일용직으로 하여 5년 이상이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