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이지만 근로자가 먼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인계인수를 강제하는 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수에게 이야기를 한 후 보고체계를 거쳐 사직의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다는게 판례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여 해당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일이라도 담당자와 통화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달 미만 근무의 경우 월근일수가 8일 이상이라도 연금의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지 별도로 특정금액을 지급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실수령액2,286,982원)이고 주휴수당 미포함 월급여는 2,227,768원(실수령액 1,989,05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는 근로자대표가 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의 동의는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전 규정으로 처리해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고발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03번 사용관계 종료로 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년도는 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류가 없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서류가 중요한게 아닌 회사에서 근로자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