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감액에 대한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액 연봉자의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이나 30%이상 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세금은 공제되고 받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한다면(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교육 위주의 실습생이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실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겠디만 교육과 근로를병행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연금 도입시에도 규약에서 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를 병행하여설계가 가능합니다.도입의무화가 된 것은 맞지만 퇴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금을 퇴직연금 운용액(?)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인공제회(?) 관련 금액 변경이라면 부대 인사부서 담당이나 장교분께 직접 문의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망하여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단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고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여 실현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