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연속근무라면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한다고 하는 경우라면 어차피 휴가로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차라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하는 부분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한 후 신규직원을 채용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성 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동성 간의 성희롱이든 이성 간의 성희롱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제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따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5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 180일 계산시 한주 6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7 ~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이 충족하게 됩니다.(따로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센터에서도 일일히 언제 일했고 언제 쉬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깍지를 끼거나 팔짱을 끼는 경우이고 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자극한 경우 성희롱 및성추행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느정도 인상이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환수 대상은 기준금액 270만원의 110%, 297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환수대상입니다. 297만원 미만이면 환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와 회사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자발적퇴사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재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에서 재심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를 참석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