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에 관한 해석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없다면 타회사로 이직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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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30시간 근무중 하루결근 주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하루 결근을 하였다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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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 퇴직증명서 서류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퇴직)증명서는 재직중에도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퇴사전이니 회사에요청을 하여 퇴사예정일로 기재 후 발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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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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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경우에도 고용안정 관련 고용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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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부분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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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종료 및 회사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자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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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치는 시간 자꾸 늦는거 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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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산정이 되므로 7월 19일부터 10월 18일로산정이 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이 정확한 일자인지가 중요합니다. 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4,363,516원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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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여유를 갖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도 좋지만 휴가 등을 사용하여 잠시 시간을 내서 직접 여행을 다녀오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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