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연차를 특정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각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내년(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올해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고 내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1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가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업하였다 재실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면 남아 있는기간 170여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법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지만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어렵습니다. 참고로 법에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추가적인 지연일수가 필요합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두달치 임금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10월 급여의 경우라면 11월 말일로 부터 2개월이 체불되어야 합니다. 1번과 2번모두 지연일수에 주말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경력증명서 미발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