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는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업무내용에 대한 전달이 사내 메신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회사는 소속 직원에게 메신저 로그인을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해당 직원의 미로그인으로 인하여 업무전달이 어려워 로그인을 하도록 정당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를 한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기업의 임원의 혜택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통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연봉과 퇴사후 일정 보너스등의 혜택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지점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1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였어야 합니다. 실제 녹음이 있더라도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서명을 하였고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가 어렵게 됩니다.(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 상용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인데 11월만 중도입사로 인하여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11월 2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첫달 11월에 대해서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25년 1월부터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이고 이전 기간은 수습기간이 아니기 때문에계약서상 정상급여를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건강, 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와 납부예외 신청이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해외송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해외송금을 희망할 경우, 신청을 통해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신청자가 원하는 화폐를 지정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송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