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이전 1년안에 받은 금액 중 3/12이 포함되기 때문에 3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12월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 200,0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시간 x 10시간으로 하여 산정을 한 것입니다. 연차가 1년에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월에 10시간씩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지만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수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일했던 일자와 소득만 정확히 신고를 해준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소되지 않습니다. 퇴사후 재입사 처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이전 직장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은 이전 기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결정이 됩니다.(2년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이고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 폐업에 따른 퇴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사업장 양도가 있다고 하여 계약만료가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장만 바뀌지 동일한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므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아웃소싱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아니요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계속 이어서 판단을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