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2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는 없습니다.다만 이와 별개로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받는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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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폐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충족하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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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월 1일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과 연금은 1월 1일자로 소급가입 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미납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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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이 이중계약이 될 시 한쪽 회사가 사업소득 신고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쪽에서 사업소득으로 공제되면 나머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면 별도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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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4명의 상용직이 있는 상태에서 월 7일 사용하는 일용직원을 채용하더라도 계속 5인미만인 상태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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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근무현태 변동으로 인한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의 경우 법상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미가입이 있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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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용역사 직원이 입사 3개월만에 퇴사 후 고객사 입사한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므로 고용승계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고객사 혼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공제한 금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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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1일 8시간 근무자(주 24시간)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24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5년 이상이므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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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비자발적 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권유에 응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고 원래 만료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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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3월 15일에 퇴사한다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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