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4대보험 세금문제 법적 책임 가장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한곳은 계약직으로(9시부터6시까지) 한곳은 야간전담으로(밤10시부터 8시까지)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겹치진 않지만 분야가 둘다 임상 쪽입니다 ~ 둘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 세금을 많이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 등 세금 또한 각 사업장별로 소득에 따라 각각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이므로 여러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으로, 한 직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입니다(2024.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4.7월 기준, 월 555,300원)을 넘지 않도록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 신고한 각 사업장별로 부과되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건강, 연금)과 근로소득세는 각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각각 4대보험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한 곳에 부과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이중부과되어 보험료를 두 번 내실 수 있습니다.